사실상 文정부 대한 첫 평가
소주성·탈원전·북핵 등 쟁점
부동산 정책 실패도 도마위
국회,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려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이 국정감사 첫날인 10일부터 극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해 국감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감이었다면, 이번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다. 설욕전을 준비해온 자유한국당과 적폐청산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고용참사',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등 정책·인사 실책을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피감 기관 외교부)와 국방위(국방부)의 국감에서는 북한 관련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관전 포인트다.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당 외통위원들은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비준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남북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국면이 조정됐다는 점을 부각해 야당에 맞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야당은 △전력증강 사업 무산 위기 △국방백서 주적 개념 삭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등을 쟁점화할 방침이어서 국방위에선 국감 기간 내내 '난타전'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여야가 맞붙는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탈원전 정책의 지속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피할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교통위의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남북 도로·철도 연결 문제 등이 쟁점이다.
야당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게는 남북간 도로·철도 연결 사업도 공격 카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강석호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013년 남북 도로 사업에 22조 9000억원, 철도 사업에 19조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