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실효성 두고 여야 공방 “투기수요 억제” vs “집값 폭등 원인”

[ 이상현 기자 ishsy@ ] | 2018-10-10 15:2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두고 여야 공방 “투기수요 억제” vs “집값 폭등 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가운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해 집값과열을 잡았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13대책 이후 21일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해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9·13 대책 등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지켜나가고,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 역시 "일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은 세금폭탄이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반된 평가를 했다.
박덕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서울 집값을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다른 정권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역시 실패한 부동산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정부가 스스로 정책 내용을 뒤집은 사례만 9차례에 달할 정도로 신중해야 할 주택정책이 급하게 즉흥적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서울에서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급증한 반면 다른 지방은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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