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FTA 수혜 대기업에 "농어촌상생기금 내야" 한목소리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들을 향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요구가 쏟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롯데 등 5개 대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저조한 기금출연을 지적하며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기업이 타격을 입는 농촌을 돕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조성됐으며, 지금까지 378억원이 모였다. 1년에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내지 않아야 할 돈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FTA로 혜택과 이익을 보는 입장에서 상대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관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기금 출연을 촉구하며 "이것은 국정농단 때와 다르다. 저는 이런 갑질이라면 10배라도 하겠다"며 "대기업이 농촌과 손잡고 성장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기준 등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차라리 안중에 농업도, 농민도, 농촌도 없다고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어떻게 그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잇따른 기금 출연 요구에 대기업들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FTA 수혜 기업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덜됐던 것 같다"며 "기금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며 돌아가서 기금 출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석 현대차 전무는 "내부 절차에 따라 출연을 적극 검토하고, 사회공헌 사업 비중을 농촌 쪽으로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정현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담당 전무는 "농어촌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은 "현재 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는 "롯데GRS에서 매년 2억원씩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계열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업들에 농촌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는 공익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출연 기업에 대한)인센티브를 비롯해 보완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일부 의원들은 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재정 의원은 "도식적으로 기업에게 돈 내라고 하면 국정농단이 된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은 "정부가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라고 했다.
업무보고하는 이개호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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