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징금 매년 껑충, 올해 1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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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과징금 매년 껑충, 올해 100억원 넘어

[ 김미경 기자 the13ook@ ] | 2018-10-10 16:02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벌써 100억원을 넘어섰다. 해마다 과징금 규모가 늘고 있어 항공사들이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에 총 12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132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행정처분 1건, 과징금 60억원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19일 괌 공항에 도착한 뒤 왼쪽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대로 조치하지 않고 운항했다가 올해 7월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대한항공은 행정처분 5건에 과징금 45억 9000만원,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 2건, 과징금 12억원, 에어부산 행정처분 1건, 과징금 6억원, 이스타항공 행정처분 2건, 과징금 6억원, 티웨이항공 행정처분 1건, 과징금 3억원 등을 처분받았다.

항공사가 안전의무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5년 1000만원(1건)에서 2016년 24억 2000만원(11건), 2017년 42억6000만원(7건), 올해 132억9000만원(12건)으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각 항공사가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 역시 항공사들의 안전의무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항공사 과징금 매년 껑충, 올해 100억원 넘어

윤관석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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