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 박미영 기자 mypark@ ] | 2018-10-10 18:11
文대통령, 국회 상대로 공개 비판
인사청문·판문점선언 비준 언급


"정부 비판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국회도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에는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거부 등을 직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아 헌법 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도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부처에는 "행정부로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하고,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동승자 처벌,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압수, 단속 기준 강화 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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