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 "5·24 조치 해제" vs 野 "동의없어 유감"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10-10 18:11
국회 외교통일위 국감서 발언
야, 논평 내고 즉각 반발 나서
국방위선 GP 등 '북한' 화두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다. 한일 위안부 협상 때에도 위안부 할머니 없는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도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 조건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 5·24 조치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틀도 다 감안해야 한다"고 했고,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외교부장관이 언제부터 통일부장관을 겸직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5·24조치와 관련된 오전·오후 답변 내용이 다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강 장관의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유엔 안보리 제재 내용에 이미 포함돼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와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 장관은 김정은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이 화두가 됐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의 시범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들(북한)은 (GP가) 160개, 우리는 60개인데 1대1로 철거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첨단장비인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첨단정보 시스템이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서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남북 간 실천이 되고 완전하게 전쟁 위협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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