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회담 미룬 트럼프… 핵미사일 리스트 요구

박미영기자 ┗ "고용정책 지금까지 성공 못했다"

美北회담 미룬 트럼프… 핵미사일 리스트 요구

[ 박미영 기자 mypark@ ] | 2018-10-10 18:11
성과 못 내면 중간선거 악영향
불붙은 미국 내 회의론도 부담
풍계리 사찰에 추가 조치 필요
"金, 무엇인가 내놓을 것"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꺼낸 '11월 중간선거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 카드는 미국 내 정치상황과 북한을 두루 겨냥한 다중 포석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한 미국 내 저평가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에는 풍계리 핵 실험장 사찰 외에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라는 압박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중간선거다. 중간선거에서 북핵 협상은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 2차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대 실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라는 안전한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후에도 미국 내 회의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부담이다. 미국 내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온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카드가 비핵화 이행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귀국하자 마자 이같은 회의론을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정말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발표 내용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폼페이오 장관을 추켜세웠다. 또 "나는 속도가 놀랍다고 생각한다. 핵실험도, 로켓도 없다. 우리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회의론에 정면 맞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뭔가를 받아야만 한다. 김 위원장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외에 비핵화 이행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미북간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플러스 알파'를 내놓아야 미국도 제재 해제 등의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간선거 후 정상회담' 발표는 사실상 북한에게 시간을 준 것으로, 플러스 알파는 북한의 핵·미사일 리스트를 의미한다는 게 미국 외교가의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핵·미사일 리스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10일 북미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어렵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은 종전선언이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향후 미북간 실무협상에서는 2차 정상회담 일정·장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사찰단 파견 외에 실질적 비핵화 '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도 2차 정상회담 시기가 11월 중순 이후를 넘어갈 경우 북중러의 결속이 강화될 수 있어 11월 중순까지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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