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부터 14개 상임위에서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앞으로 20일간 이어지는 올해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 성격이 짓다. 지난해 국감이 문 정부 출범 5개월째로 박근혜 전 정부 정책검증이 주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문 정부 들어 변화한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집행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감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격한 대립으로 파행이 빚어지는 등 구태의 재연은 심히 우려스럽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자리여야 한다.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올해들어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중대 고비에 서 있다. 비핵화 검증 등 국가안보를 위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산적하다. 경제는 더욱 위태롭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결정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제대로 따지고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왜 올들어 세계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제만 성장률이 후퇴하는 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 연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세부 산업정책으로 들어가면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은 없는지, 부동산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등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이번 국감이 정쟁과 구태에서 벗어나 경제·산업 정책 현안을 심도있게 다루고 괘도를 수정할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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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회는 국감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격한 대립으로 파행이 빚어지는 등 구태의 재연은 심히 우려스럽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자리여야 한다.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올해들어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중대 고비에 서 있다. 비핵화 검증 등 국가안보를 위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산적하다. 경제는 더욱 위태롭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결정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제대로 따지고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왜 올들어 세계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제만 성장률이 후퇴하는 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 연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세부 산업정책으로 들어가면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은 없는지, 부동산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등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이번 국감이 정쟁과 구태에서 벗어나 경제·산업 정책 현안을 심도있게 다루고 괘도를 수정할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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