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창투사 불법투자 행위 ‘줄지 않네’…최근 5년간 397억

[ 이준기 기자 bongchu@ ] | 2018-10-11 14:34
창업투자회사의 불법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현황(2013∼2018년 9월)'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창투사의 불공정행위 및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31건으로, 불법 투자 규모는 397억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불법투자 건수는 2013년 5건에서 2014년 11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 3건으로 줄었으나, 2017년 9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법 투자액도 2013년 82억원에서 2014년 74억1000만원, 2015년 3억9000만원으로 급감했지만, 2016년 47억4000만원, 2017년 190억30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불법 투자행위는 주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투자한 경우가 13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한편 창투사는 올 8월 현재 127개사가 등록·운영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제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창투사의 불공정 행위나 불법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2018 국감]창투사 불법투자 행위 ‘줄지 않네’…최근 5년간 397억

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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