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유승희 의원 “국가재난 등 특수 상황 입찰방식 개선해야”

[ 이준기 기자 bongchu@ ] | 2018-10-11 17:24
11일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인양과 같은 국가 재난·국민 안전 등 특수한 경우를 위한 별도 입찰과 계약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은 조달청의 일반경쟁(국제입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졌다"며 "당시 인양업체 선정과정에서 기술점수를 더 높여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살베지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다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술력 평가 80%, 가격평가 20% 합산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당시 기술점수를 더 높여 기술점수 90%, 가격점수 1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문제는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이 851억원의 계약금액으로 낙찰 받았으나, 지난해 말까지 최종 지급된 대금은 1361억원에 달해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무려 510억원( 36%) 늘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계약한 금액보다 510억원 늘어난 것은 2016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정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총 계약금 851억원은 장기 1차 계약 441억원, 장기 2차 계약 440억원을 합친 금액으로, 장기 2차 계약의 과업이 6차례나 변경됐고, 그 중에서 계약금액이 3차례 바꿔 최종적으로 440억원이던 장기 2차 계약금액이 950억원으로 변경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입찰에는 7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기술평가 점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는 스미트 컨소시엄이 유일했고, 최종 선정된 상하이살베지 컨소시엄은 80점을 넘지 못했다. 반면 가격점수는 전체 7개 중 2위였다. 기술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스미트 컨소시엄은 입찰공고에서 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제한되자, 자체적으로 예상한 금액보다 많지 않아 입찰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인양비용으로 1200억원을 추산해 발표했다가 입찰공고 때는 1000억원으로 축소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유 의원은 "수 차례 수정계약을 거쳐 1360억원이 넘는 비용이 대금으로 지급됐고, 그 과정에서 인양시점, 인양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으로 사회적 비용이 컸다"며 "세월호 인양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국가 재난 등과 관련된 특수하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입찰 방식이나 계약방식, 발주금액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2018 국감]유승희 의원 “국가재난 등 특수 상황 입찰방식 개선해야”

유승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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