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불공정 거래 없앨 ‘하도급지킴이’이용률 낮아

[ 이준기 기자 bongchu@ ] | 2018-10-11 17:25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의 이용률이 낮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이 원도급 계약의 경우 21%, 하도급 계약은 2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 12월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지킴이 활성화에 모범이 돼야 할 국가기관의 이용률은 원도급 14%, 하도급 25%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외면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그마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발주기관과 조달업체의 응답률이 각각 4%, 4.1%에 그쳐 대표성과 신뢰성을 답보할 수 없음에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교육을 올해 21차례 실시했으나, 이마저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조달청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은 전무했다.

또 최근 3년간 하도급지킴이 시행과 관련 타 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건수도 15건에 그쳐 미비한 수준이라는 게 엄 의원실의 주장이다.

엄용수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을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의 하도급 이용률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2018 국감]불공정 거래 없앨 ‘하도급지킴이’이용률 낮아

엄용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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