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변경으로 5년간 6521억 손실

[ 이상현 기자 ishsy@ ] | 2018-10-11 18:56
“최저낙찰가 수주관행 요인”

LH, 설계변경으로 5년간 6521억 손실

최근 5년간 계약변경 현황(100억 이상 공사)<황희 의원실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근 5년간 6521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인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설사는 경남기업이었다.
11일 국회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총 459건에서 1530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별 평균 설계변경 건수는 3.3회다.

이들 459건 공사에 대한 최초 계약금액은 16초 8469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6521억원, 물가변동으로 1704억원이 증가하며 조정 후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보다 8255억원이 증가한 17조 6694억원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사유로는 현장여건 변화가 4458억원(68.4%)로 가장 많았고 △상위 계획 및 기준변경 1312억원(20.1%)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1291억원(19.8%) △입주자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535억원(8.2%) 순으로 변경금액이 많았다.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인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설사는 경남기업㈜으로 '청라5구역 및 남청라JCT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 등 6개 공사'에서 총 26회 설계변경을 통해 679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계룡건설산업㈜도 '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등 8개 공사'에서 24회 설계변경을 통해 365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금호산업㈜(19회, 237억원↑) △청도건설㈜(16회, 187억원↑) △강산건설㈜(10회, 18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황희 의원은 "LH에서 밝힌 공식적인 설계변경 원인보다는 최저가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LH도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도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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