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벤처·창업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김미경기자 ┗ 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매듭"

민주당, 벤처·창업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 김미경 기자 the13ook@ ] | 2018-10-11 14:32
고용부진 해소 위해 입장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벤처·창업기업에 한해 경영권 방어장치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벌 기업의 경영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차등의결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고용부진을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에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라며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응하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다.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비중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주식은 금지돼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도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공정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차등의결권 도입을 놓고 당정협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민주당 소속인 최운열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차등의결권 도입 대상을 벤처·창업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과 대기업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창업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1100조원에 이르는 시중 유동성 자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관련부처는 물론 야당과 함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ama 2018 워너원, `MAMA에 빠질 수 없는 소년들` [2018 마마]
  • mama 2018 지수, `언제나 멋짐` [2018 마마]
  • mama 2018 배우 김유리, `드레스 여신` [2018 마마]
  • mama 2018 강승현, `런웨이처럼` [2018 마마]
  • mama 2018 아이즈원, `MAMA에 뜬 천사들` [2018 마마]
  • mama 2018 김소현, `심쿵 하트` [2018 마마]
  • mama 2018 네이처, `매력 넘치는 신인 아이돌` [2018 마마]
  • mama 2018 이기우, `매력 있는 키다리 아저씨` [2018 마마]
  • mama 2018 오렌지, `베트남에서 온 가수` [2018 마마]
  • mama 2018 더 토이즈, `한국 하트 어려워요` [2018 마마]
  • mama 2018 마리온 조라, `한국에서 배운 하트` [2018 마마]
  • mama 2018 딘 팅, `대륙의 스타` [2018 마마]
  • mama 2018 정해인, `팬들 향한 심쿵 하트` [2018 마마]
  • mama 2018 배윤영, `파격 드레스` [2018 마마]
  • mama 2018 빈첸, `화제의 고등래퍼` [2018 마마]
  • mama 2018 이달의 소녀, `사랑스러운 소녀들` [2018 마마]
  • mama 2018 김동한, `귀엽고 섹시하게` [2018 마마]
  • mama 2018 다이아 정채연, `오늘은 시상자` [2018 마마]
  • mama 2018 (여자)아이들, `아찔한 아이들` [2018 마마]
  • mama 2018 형섭X의웅, `같은 듯 다른 듯` [2018 마마]
  • mama 2018 프로미스나인, `조심스러운 입장` [2018 마마]
  • 우정원 `맥스큐 표지, 뭘 입어야 더 섹시할까요?`
  • 머슬마니아 우정원, 미모 끝판왕
  • 머슬마니아 우정원, 당당한 포즈
  • 머슬마니아 우정원, 완벽한 대문자 S라인
  • 우정원 `맥스큐 표지 촬영 중, 더 예뻐지는 중입니다`
  • 머슬마니아 우정원, 8등신 각선미
  • 머슬마니아 우정원, 빛나는 꿀벅지
  • 머슬마니아 우정원, 숨막히는 뒤태
  • 윤다연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비키니 미디움 3위 수상했어요"
  • 류세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비키니 쇼트 3위 수상했어요"
  • 박현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비키니 톨 1위 수상했어요"
  • 김소영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비키니 톨 3위 수상했어요"
  • 김근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비키니 미디움 4위 수상했어요"
  • 제봉규, "두 주먹 가슴 폭에 불끈 모아"
  • 박준규, "얼굴 만큼 값진 몸매"
  • 정호택, "난 얼짱 몸짱 선수"
  • 김재욱 "이것이 바로 한국 남자의 힘!"
  • 황혜민 선수, "제 환상적인 포즈 어때요?"

많이본뉴스


디지털타임스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