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비판하던 한국당, 정작 가짜뉴스 대응 법안발의에는 앞장

김미경기자 ┗ 민주당 `유치원 3법` 처리 지연에 노심초사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비판하던 한국당, 정작 가짜뉴스 대응 법안발의에는 앞장

[ 김미경 기자 the13ook@ ] | 2018-10-11 17:12
문재인 정부의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엄단 방침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가짜뉴스 대응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의안정보에 등록된 가짜뉴스 관련 제·개정안 9건 중 7건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9일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짜뉴스 개념이 정의돼 있지 않고, 분야별로 소관 기관이 달라 종합적인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 마련이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강 의원의 법안을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한국당이 최근 가짜뉴스를 막는데 왜 정부가 나서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법안에서는 국무총리실이 나서야 한다고 규정을 만든 것이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주호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부분 같은 맥락이다. 송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파문이 일자 지난 4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주 의원은 지난해 4월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 지난해 4월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를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하는 법안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호영 의원 1명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한국당도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다수의 법률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을 절감하는 만큼 국회가 여야 없이 가짜뉴스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비판하던 한국당, 정작 가짜뉴스 대응 법안발의에는 앞장

가짜뉴스 관련 법안 발의 현황/김성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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