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통을 엄단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집중 수사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서 "가짜 뉴스를 때려잡자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지시를 한 사례를 지구 상에서 본 적이 있느냐"면서 "자유 선진국가에선 이런 사례가 없는 데,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는 현행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총리가 나서서 전 정부적으로 나서는 건 정치적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다. 언론 등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행안위 소속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야기하니 경찰청장이 재빠르게 나섰다"면서 "현행법으로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데 너무 야단스럽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이 공권력을 동원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이유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뒀다. 과방위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가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살한다면 대책을 만드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허위조작 영상의 생산·유통을 가속화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허위조작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 9건 중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제출했다"면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제정 법안은 국무총리실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주관을 방통위에서 하라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특히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사안을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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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집중 수사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서 "가짜 뉴스를 때려잡자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지시를 한 사례를 지구 상에서 본 적이 있느냐"면서 "자유 선진국가에선 이런 사례가 없는 데,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는 현행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총리가 나서서 전 정부적으로 나서는 건 정치적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다. 언론 등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행안위 소속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야기하니 경찰청장이 재빠르게 나섰다"면서 "현행법으로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데 너무 야단스럽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이 공권력을 동원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이유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뒀다. 과방위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가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살한다면 대책을 만드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허위조작 영상의 생산·유통을 가속화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허위조작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 9건 중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제출했다"면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제정 법안은 국무총리실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주관을 방통위에서 하라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특히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사안을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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