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안주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미루다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
우미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다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2015년 기준 375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지난해에는 건설시공능력평가에서 40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을 지급할 때는 수령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또 이 기간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6개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미지급했다.
게다가 우미건설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했다. 9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해 보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 보증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와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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