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발·송치사건 10건 중 7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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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발·송치사건 10건 중 7건 불기소

[ 조은국 기자 ceg4204@ ] | 2018-10-11 16:15
관세청의 사후관리도 미흡
심상정 “관세청과 검찰의 공조체계 구축 필요”


외환사범과 관세법 위반 사범 등 관세청이 단속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송치한 사건 중 70%가 불기소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최근 3년 7개월간 관세청이 단속해 고발·송치한 외환사범과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지적재산권위반사범 등의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223건 중 355건(29%)만 징역(143건)과 벌금(212건) 처벌을 받았고, 70%에 달하는 868건은 불기소 등 처벌을 받지 않았다
관세청의 단속 후 사법당국이 엄중 처벌해야 하는데도 '솜방망이' 수준의 그쳐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관세청은 고발 및 송치한 사건 중 22%는 처분 결과를 아예 알지 못했다. 특히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 자료가 없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은 "고발 송치 후 공소 유지를 위해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재발방지 효과가 없다"며 "관세청과 검찰의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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