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권해석 회신기간 평균 3개월

[ 김민수 기자 minsu@ ] | 2018-10-11 14:44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기간 평균 3개월

자료: 제윤경 의원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회신 기간이 최근 3년간 짧아지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여전히 평균 3개월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서비스를 접목하는 데 법적 규제가 많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늦어질수록 기술 개발도 늦어지게 된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건수' 자료를 보면 2016~2018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유권해석 총 1094건이다.

연도별 평균 회신기간을 보면 2016년 69일에서 지난해 82일로 늘어났다. 최장 회신기간을 보면 2016년 579일, 지난해 426일에 달했다. 유권해석 회신 하나 받는데 1년이 넘게 소요된 것이다.

회신기간별로 보면 30일 이내가 23.5%, 30~60일 이내가 27.6%, 60~90일 이내가 23.4%, 90일 초과가 25.5%로 유권해석 접수된 건 4건 중 1건이 회신이 3개월 이상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규정해주는 유권해석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 건수를 보면 '기타 부문'이 250건으로 가장 많다. 기타 부문은 주로 비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로, 핀테크업체들이 다수 몰려있는 분야다. 이어 금융투자 216건, 은행 211건, 여신금융 144건 순이었다.
문제는 핀테크 업체의 유권해석 신청은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연도별 법정 회신기한 도과건수를 보면 2016년 234건, 지난해 241건, 올해 75건 총 550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접수 건수 1094건 중 절반에 달했다.

또한 연장횟수별 지연건수를 보면 1회 연장이 111건, 2회 연장이 179건으로 2회 연장된 건수가 더 많았다. 올 상반기 현재 유권해석을 받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건수만도 총 112건에 달했다.

제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인가를 해줬던 것과 핀테크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 지연행태는 금융위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금융위의 유권해석 지연 및 보수적인 유권해석 행태는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의지를 꺽고 지나친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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