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출자수 20.5% 감소
현금서비스·카드론 쏠림 심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구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만8000명(20.5%) 감소했다.
이는 대부업 신규대출자가 올 상반기 들어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도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대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76억원 증가했으나, 신규대출자수는 2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적극 추진하면서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수는 2만4000명 증가해,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1만8000명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 위기신호는 더 뚜렷하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신용카드사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4조원 증가했으나, 신규대출자는 10만명 감소했다.
문제는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감소했고,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했으나,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했다는 점이다.
즉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고금리 카드대출의 경우 저신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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