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부에 악용"

김민수기자 ┗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부에 악용"

[ 김민수 기자 minsu@ ] | 2018-10-11 15:10
보험사 의료자문 5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
의뢰 건수 중 절반 이상 보험지급 거부 결정
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야"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부에 악용"

자료: 장병완 의원실

보험사의 내부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2014년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절반 넘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은 총 5만4076건으로 이 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9712건으로 전체 30%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년 의뢰건수가 증가해 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 거부사례도 전체 의뢰의 50%에 달했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이를 악용해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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