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효과도 없는데 은행들 팔 비틀어 추진" 김용태 의원 주장

[ 김승룡 기자 srkim@ ] | 2018-10-11 18:48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페이'가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데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은행들 팔을 비틀어 시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페이는 카드사 대신에 은행들을 끌어들여, 은행 입출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 구조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0%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서울시가 은행 팔을 비튼 강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5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는 이미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카드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상황"이라며 "영세 가맹점이 서울페이를 받든, 카드를 받든, 현금을 받든지 상관 없이 매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울페이를 추가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페이는 영세 가맹점과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일종의 체크카드 구조로, 은행들은 송금 수수료를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은행 손실만 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편결제 서비스에 지자체가 나서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은행들이 흔쾌히 서울페이 협약에 동참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증인으로 나온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부시장은 "영세 상인 문제가 심각해 지자체 차원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체크카드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도 서울페이로 카드 수수료 0%를 만들 것이냐는 김의원 질의에 윤 부시장은 "협의중"이라고만 답했다.

서울페이 시행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시도 서비스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체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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