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빗장 거는 미국…"외국인투자 심의 강화"

[ 윤선영 기자 sunnyday72@ ] | 2018-10-11 17: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의 미국 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 규정을 발표했다. 잠재적으로 해로운 외국자본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 기술 등 27개 산업과 관련한 기업들은 투자 합의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CFIUS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안보상의 이유로 재검토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실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다. FIRRMA는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허가 요건을 지금보다 크게 강화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2월로 발효된다. FIRRMA는 CFIUS가 그때까지 조항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규정에 대해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4일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중국의 보안기관들이 군사계획을 포함, 미국 기술에 대한 '싹쓸이 절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우리는 베이징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을 끝낼 때까지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투자 제재 규정과 관련해 "중요하고 초당적인 FIRRMA 법률의 첫 단계를 이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임시 규정들로 미국의 중요 기술에 대한 특정 리스크들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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