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단속하는 트럼프 "승인 없인 韓 아무것도 못해"

박미영기자 ┗ "고용정책 지금까지 성공 못했다"

文정부 단속하는 트럼프 "승인 없인 韓 아무것도 못해"

[ 박미영 기자 mypark@ ] | 2018-10-11 18:02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 입장 확인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경고장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한국 정부)는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간 공조 균열 우려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대북 관련 사업도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승인(approval)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승인 없이는 못한다"고 재차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나는 대북 제재를 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도 이날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어제 그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미 사이에 모든 사안은 공감과 협의 하에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강 장관은 10일(한국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파문이 커지자 "담당 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고 답변을 수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외교부에서 설명한 걸로 갈음해달라. 또 국감에서 해당 부처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덧붙일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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