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땐 `韓수출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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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땐 `韓수출 쇼크`

[ 조은애 기자 eunae@ ] | 2018-10-11 18:03
국내수출 26% 對中무역이 차지
15일 美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
미국발 증시 쇼크로 1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내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이 되면 안그래도 취약한 국제 금융시장에 쓰나미같은 충격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맞대응에 나설 경우 미·중 무역전은 본격적인 환율전쟁으로 확전이 예상된다. 이 경우 당장 국내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대중 무역이 충격을 받는다. 환율 전쟁의 여진 역시 우리 경제를 강력히 타격할 수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담긴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주요 20개국)·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례 총회에서 "중국은 경쟁적인 위안화 절하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위안화는 지속적인 약세장이다.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6.9098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 거래일대비 0.04% 하락한 수준이다. JP모건 등 미국 투자은행들은 올해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 대비 위안화가 절하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중국 수출기업들은 환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두 가지에 충족해야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는데 중국은 한 개만 해당하는 데도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해선 기준을 바꿔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환시장 개입 규모 2% 초과 등 세 가지 중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로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무역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허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장을 강세로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로 중국 정부나 기업의 부채도 심각한 상황이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미 미국이 발동한 세이프가드, 20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부과 조치 등이 본격화해 한국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안화 절상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동조화된 원화도 절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허 교수는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정책 여력을 마련하려는 전략을 펼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 양상"이라며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면 미국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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