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에 교육부 국감 파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의 장관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유 부총리가 아닌 실무진에게만 질문을 하는 등 '유은혜 패싱' 전략을 썼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시작 5분 만에 감사가 중지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 장관에 관해 11개 의혹이 제기됐고, 그 중 3개는 범법 행위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유 의원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 한국당은 유 의원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유은혜 의원'으로 불렀다. 유 부총리는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야 증인 선서를 했다.
교육위는 한국당 의원들 없이 파행적으로 국감을 시작했다가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중재로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간신히 '반쪽짜리 국감'을 면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유 부총리에게 질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박춘란 차관을 상대로만 국감을 이어갔다. 유 부총리가 질의 중간 "제가 직접 대답해도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유 부총리가 지난 10일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에서 2019년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검토가 미흡하다고 문제 삼았고,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들께서 보시는 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 부총리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상 2번째 청문회까지 했는데 한국당은 국감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