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골 넣은 정부… 對北정책 흔드는 `5·24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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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골 넣은 정부… 對北정책 흔드는 `5·24 조치 논란`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10-11 18:02
강경화 발언 韓美 동맹균열 우려
트럼프 강경 발언에 野 집중 공략
조명균 통일 "해제 검토 않고 있어"
南北 철도연결 사업까지 쟁점으로


자살골 넣은 정부… 對北정책 흔드는 `5·24 조치 논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눈감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촉발한 '5·24 조치 해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1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5·24 조치의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밝히자 야당은 절호의 기회를 만난 듯 '한미 동맹 균열' 카드까지 꺼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 공략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한 이유는 강 장관이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한미 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강 장관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을 전날 인정했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5·24 조치를 해제해도 유엔이나 미국의 독자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정부는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혔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쟁점이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이산가족 상봉,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합의사항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행됐다"며 "국회의 비준이 없어도 남북 합의사항을 대통령이 판단해 이행한다면 비준절차를 밟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대한 정부의 비준 요청은 국회 내 협치구도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다"라며 "비준안을 철회하고 정부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북한의 육·공군 부대 이전 예산까지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동해선 철도 500m 이내에 북한의 8개 보병부대, 7개 포병부대, 군용 비행장이 있는데, 동해선 철도를 연결할 경우 북한은 군부대를 이전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제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부대이전을 해결 못 한다. 결국 우리 혈세가 투입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대해 "북한의 군부대 이전은 논의된 바 없지만,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도 우리가 북한군 이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동해선 공사를 해도 군부대 이전은 북한이 스스로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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