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특별공급` 악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 이상현 기자 ishsy@ ] | 2018-10-11 18:03
1만1300호 중 1300호 전매
토지주택공사 229호 '최다'


부동산 투기에 `특별공급` 악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부산 광안대교 주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에 `특별공급` 악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주 공기업 직원을 위한 '특별공급' 주택 10곳 중 1곳이 전매됐다.
특별공급주택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직원들에게 거주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아파트 분양시 우선순위 혜택이 제공된다.

자료를 보면 혁신도시 이주 공기업 특별공급 물량 총 1만1300호 중 1300호가 전매됐다. 전체의 약 11.5%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매건수는 부산이 전체 1633호 중 442호가 전매돼 2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이 2444호 중 310호가 전매돼 21.7%를 기록했다. ㎡당 주택매매가격이 2014년 197만원에서 지난해 343만원까지 오른 제주에서도 246호 중 41호가 전매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전매물량이 229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114호) △한국남부발전(85호) △한국도로공사(62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14년 세종시 공무원 이주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값에 되팔며 공무원과 부동산 중개인 210명이 입건됐다. 2016년에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9900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으로 3명 중 1명이 분양권을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014~2016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각각 69.5%, 68.5% 오르며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다.

강훈식 의원은 "특별 공급된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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