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관리 부실… 불법거주 등 방치

[ 박상길 기자 sweatsk@ ] | 2018-10-11 18:03
1173가구 세대주 사망 불구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 체결


LH, 임대주택 관리 부실… 불법거주 등 방치

LH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사망 사실을 제 때 파악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거주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LH 진주사옥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거주하게 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정안전부 사망자 정보를 비교·대조한 결과 1173가구가 세대주가 사망한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갱신 계약 이전 입주자가 사망한 것은 134가구이며 이 중 65가구가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 등이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공실 등으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인 A씨의 경우 2014년 11월 사망했는데도 LH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동생이 A씨 신분증 등 관련 서류로 재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주가 갱신 계약 이후에 사망한 1039가구 중 중 230가구는 LH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809가구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경욱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LH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부정 입주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입주자 신상변동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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