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산업 붕괴에 부동산 규제까지… 벼랑으로 내몰린 지방 부동산

박상길기자 ┗ `외곽 쏠림` 수요분산 불투명… `과천 끼워넣기` 논란도

거점산업 붕괴에 부동산 규제까지… 벼랑으로 내몰린 지방 부동산

[ 박상길 기자 sweatsk@ ] | 2018-10-11 18:03
조선 등 지역거점 산업 붕괴속
부동산 규제에 벼랑 끝 내몰려
건설업 경기 위축땐 경제 휘청


거점산업 붕괴에 부동산 규제까지… 벼랑으로 내몰린 지방 부동산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역대급 규제를 쏟아내면서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리인상 흐름에 편승할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 건설 경기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해운·자동차 등 지역거점 산업이 무너져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방은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폭탄에다 대출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한국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지방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전주 -0.03%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지역 거점산업이 무너져 회복되지 않고 있는 울산(-0.27%), 경남(-0.19%), 충북(-0.18%), 충남(-0.15%), 경북(-0.14%) 등에서 낙폭이 컸다.

올 들어 누계기준으로도 지방 아파트값은 3.02% 하락했다. 지난 한해동안 0.19%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훨씬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지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 낙폭이 커졌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올들어 이달 8일까지 각각 8.51%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다. 충북(-5.45%)과 경북(-5.35%) , 충남(-5.23%)등도 아파트값이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업 경기 위축은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사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 8월 전달보다 14.6포인트 급락한 67.3으로,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여름에 너무 더워 공사물량이 줄면 5∼9포인트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두 배 가까운 15포인트 급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건설업이 이처럼 크게 위축되면 지방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산업 공백으로 27만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난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수요가 10% 위축되면 4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비해 파급효과가 7배 정도 크다.


지방에 기반을 두고 주택 사업을 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유동성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 비중이 확대된 대형건설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잔금 회수가 늦고 현금 흐름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지방 주택 시장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공급 물량은 반 토막 났으며, 잔금납부 연체도 잇따른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달 회원사 중 11개사가 14개 사업장에서 8052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1만4601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달 공급 물량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1653가구가 공급되는데 전년 7456가구와 비교하면 78%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구매자금(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액수는 1133억원이며, 이 중 843억원이 지방에서 발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미루거나 잔금 납부를 주저해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이런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진작에 손(부양책)을 썼어야 했는데 정부가 너무 서울 집값만 잡으려고 올인 하다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걷잡을 수 없이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도시재생 사업 등을 꾸준히 시행해 (침체) 속도를 최대한 늦춰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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