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붙은 지상파-유료방송 재전송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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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붙은 지상파-유료방송 재전송료 산정

[ 심화영 기자 dorothy@ ] | 2018-10-11 18:02
연말 대가 산정 앞두고 갈등
케이블 "지상파 매출에 기여
오히려 재전송료 받아야할 판"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가입자당 재전송료'(CPS·cost per subscribe) 대가 산정을 앞두고 또 올 연말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업계에 높은 수준의 CPS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케이블TV 업체들은 오히려 재전송료를 지상파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상파 재송신 정책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지상파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매월 140~268원의 재전송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변 교수는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지상파 광고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금액은 매월 가입자당 3373~3420원 수준"이라며 "이 금액에 지상파 3채널 가치, 홈쇼핑 기여를 차감했을 때 유료방송은 지상파 1개 채널당 매월 140원~268원의 대가를 오히려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SO, 위성방송, IPTV는 모두 지상파방송에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변 교수는 "IPTV는 2008년부터, 개별 SO별로도 법원을 통해 CPS를 받고 있다"면서 "현재 가입자당 400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률이 각기 다른데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은 매번 재송신비 산정을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율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게 유료방송 업계의 주장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계약은 대부분 올 연말로 만료돼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의 수익구조가 최악의 적자상태이고, 유료방송 역시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송신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는 같은 유료방송사업자인 IPTV와 2008년 당시 최초 재송신 계약을 맺은 금액이 가입자당 280원이고, 케이블 중에도 지상파와 280원에 합의한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재송신을 하는 유료방송사업자라면 누구든 고정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돼 있다. 특히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재전송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홍균 국민대학교 교수는 "법원에서 (지상파 재전송 무단 사용이)저작권 침해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상파 재전송이 사적 재원인지, 공적 재원인지 공법과 사법 영역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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