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간첩 혐의로 처형된 이수근… 49년만에 "국가 과오"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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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간첩 혐의로 처형된 이수근… 49년만에 "국가 과오" 무죄 판결

   
입력 2018-10-11 18:02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사진)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중간 기착지인 베트남에서 당시 주 베트남 공사 등에게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7월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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