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은 文정부에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시론] 국민은 文정부에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 ] | 2018-10-11 18:02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시론] 국민은 文정부에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을 기본 기능이자 책무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대와 국내 치안을 위한 경찰과 교도소 등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지킨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국가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없이는 강제력을 가진 기구라는 추상적 존재에 머물게 되고,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모습을 갖춘다. 국가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고 정부 없는 국가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국민은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세금을 낸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쓰면서 이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가도 정부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듯이 정부 또한 정부 구성을 주도하는 정권 담당자들에 의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정부의 문제는 정부 구성을 주도하는 정권 담당자들의 유인(誘因)과 행동 문제로 귀결된다.

현대 국가의 정체(政體)는 대부분 대의민주정이다. 대의민주정에서 국가와 정부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다. 상업 세계에서도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인은 대리인의 행위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방책이 어떻게 마련되든 대리인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주인이 없는 국가는 정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바꿀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 역시 주인-대리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대의민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정권 담당자들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즉 정권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 실현을 위해 근시안적인 대중의 요구에 영합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립되지만,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구성을 담당하는 정권에 의해서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로크(John Locke)는 정부가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경우 개인들은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개인들은 권력자에게 불복종하고 항거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불복종과 저항은 정당하다고 강조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므로, 국민의 안위에 거스를 경우 그에 대한 저항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부 권력에 대항하여 불복종하고 저항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혁명적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불복종이나 저항의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불복종 투쟁은 국가 질서의 영속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정권 담당자들에게 물을 수 있다. 그대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으로 진정 대한민국 국민을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정말로 모두 폐기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북핵은 좌우 이념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또한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진정 타당한 이론이며 그에 대한 실증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경제 정책을 비롯한 모든 사회 관련 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시민이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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