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제재 구멍 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가

[ ] | 2018-10-11 18:0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추궁하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나는 해프닝이 있었다. 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백악관 기자들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제재완화는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통일부도 아닌 외교부 국감에서 5·24 조치 관련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5·24 조치 해제를 꺼낸 이 대표의 질문도 난데 없다. 그래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여론과 미국을 떠보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짜 맞춘 질의응답을 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후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합의한 데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대북제재 공조에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대두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북·중·러는 최근 연쇄접촉을 하며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협상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10일 웹사이트에 북중러의 대북제제 완화 공조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협력이 이완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의 제1당사자인 한국정부가 5·24조치 해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결정적인 구멍을 낼 수 있다.

대북 경제제재는 올 들어 김정은 정권이 협상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든 원천이었다. 앞으로도 무력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북핵폐기 압력 수단임은 불문가지다. 대북제재를 흔드는 신중치 못한 발언과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 자칫 한미 제재공조를 넘어 한미동맹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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