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사건에 사면 거론은 사법무력화" vs "국감 의도적 방해"
박상기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한국당, 답변태도 문제 삼으며 퇴장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오전 감사가 공전했다.
법사위 국감은 10일 대법원, 11일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 등을 두고 여야가 부딪친 데 이어 사흘째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게 사법부 무력화이고 사법 농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박상기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라고 거들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국감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내 소란이 거세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오전 10시 40분께 정회를 선포하며 오전 국감이 파행했다.
간사단 협의 후 장내가 정돈되고 여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정회 없이 도시락으로 식사하면서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을 때만 해도 감사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박 장관의 제대로 된 의견 제시를 요구하면서 오전 법무부 국감은 결국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여 위원장 요구에 "답변을 준비해 주질의 시간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과 관련해 사전에 박 장관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말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소신 있는 의견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앞에 두고 국감을 지속한들 무슨 유의미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법무부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같은 당 다른 위원들과 함께 감사장을 떠났다.
여 위원장도 결국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점심시간에 내용을 파악해 오후 감사가 속개하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 달라"며 박 장관에게 주문한 뒤 낮 12시30분께 정회했다. 본 질의를 개시하지도 못하는 파행 속에 오전 일정은 끝났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강정마을 주민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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