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주택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첫 1000명 돌파

박상길기자 ┗ 주택경기 불황 경고음에 … 추가 구조조정 나선 건설업계

[2018국감]주택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첫 1000명 돌파

[ 박상길 기자 sweatsk@ ] | 2018-10-12 10:35
[2018국감]주택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첫 1000명 돌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0대 이사 주택 종부세 과세 유형별 결정현황<김상훈 의원실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세액은 9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수는 51명으로 이들이 낸 주택 종부세는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가 2014년 670명으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5년 768명에서 2016년 1049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낸 세액 역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에는 토지(종합·별도 합산)를 보유해 종부세 낸 납입자가 488명으로 주택 관련 종부세 납입자 468명보다 많았지만 3년 후인 2016년에는 주택 종부세 납입자가 1049명으로 토지 종부세 납입자 544명을 앞질렀다. 고액 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받은 20대 이하 수가 많았다는 뜻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인구 수 증가는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변칙과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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