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 6만건 이상
이 중 36건만 인용 결정
보험사가 고객에 소제기 때 분쟁조정 종료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보험 분쟁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 간 금감원에 제기된 보험관련 분쟁 조정은 총 6만4447건이었다. 이 중 최종 분쟁조정위에 올라가 인용 결정이 난 건은 36건(0.056%)에 불과했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3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금감원장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은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중 불친절 등 단순 사건은 일반 민원으로, 금액이 수반되는 민원은 분쟁조정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쟁조정신청제도로 구제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같은 법 53조 제2항에 명시된 예외 조항 때문인데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가 고객에게 소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 중 2만4907건이 합의였다. 조정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기각되 경우는 2만4188건, 보험사 소제기로 각하된 경우는 8201건, 민원인이 임의 취하한 경우 6989건 등이었다.
실제 보험사들은 매년 소송 비용에 막대한 금액을 쓰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소송에 쓴 비용은 481억원에 달한다.
제윤경 의원은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분쟁조정 건의 1%도 처리하지 못한다"며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으로 제기된 민원을 고객 돈으로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원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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