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12건 적발에도 은행 자율에 맡겨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사례 사례가 적발됐지만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중은행 가산금리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2012년 7월 감사원 조사 결과 이후다. 당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은행들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가계에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은 그해 10월 '은행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 대출금리 결정과정을 중점 검사 사항으로 운영하고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에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수협중앙회,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없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적발된 은행들에 대해 경영유의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는 등에 그쳤다.
한편, 2013년 2150건에 달하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지난해에 650건으로 대폭(70%)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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