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대상 5341개 중 4323곳 검사 안 받아
사모투자, 대부업자 등 검사 비율 저조
금융감독원 감독대상기관 중 지난 5년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4323곳에 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검사대상회사 대비 검사실시 비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감원 감독대상기관 5341개 중 검사를 받은 곳은 1018곳이었다. 나머지 4323곳인 전체의 81%는 검사를 피했다.
검사 실시율을 부문별로 볼 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았고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각 8%로 뒤를 이었다. 대부업자(14.5%), 신용협동조합(15.8%), 투자자문(16.9%), 수산업협동조합(22%), 신기술금융(23.9%) 등 순이었다.
특히 금감원 검사대상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투자회사, 소액해외송급업자는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았다. 금융지주사, 생명보험사, 카드사,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종금사는 5년 동안 한 회사도 빠짐없이 감독검사를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은행·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원의 수시검사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반면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들은 그렇지 못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감독원은 인력 등의 이유로 모든 기관의 검사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서민·소액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은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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