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비대면채널 신설중
금융사 홍보 미흡땐 과태료
14일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 따르면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받았지만 나중에 신용도가 오른 소비자는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온라인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차주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자가 금융사에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나아진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근 시중 은행들에 요청했다. 시중 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연내에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예상했다.
국회는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 조항에 넣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들 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야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내년 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은행권에서 2013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모두 66만8000여 건의 대출이 소비자 요구로 금리 인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모두 9조481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까지 96%를 넘었지만, 작년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떨어졌다.
김승룡기자 srkim@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