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경질' 독립성 논란에
고용참사 불러온 소주성 '타깃'
'심재철 사태'도 뜨거운 감자로
연합뉴스
국회의 2주차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해부대에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장 경질로 불붙은 국가통계 독립성 논란을 비롯해 고용참사 등 부작용을 불러온 소득주도 성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공방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통계청, 18~19일 기획재정부 국감을 진행한다. 통계청은 올해 국감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는 기관이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 직후 돌연 경질된 탓에 정부가 국가통계를 입맛대로 재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통계를 소득주도 성장에 끼워 맞춰 성과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통계청 국감을 벼르고 있다. 후임인 강신욱 청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했기 때문에 국감이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획재정부 국감을 앞두고 소득주도 성장 유지와 폐기를 두고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소득주도 성장의 체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장에도 힘을 실을 생각이다. 반면 야당은 고용부진과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에서 찾고 있다. 야당은 국감에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함께 최근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심재철 사태'도 기재부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이 직접 설전을 벌인 만큼 기재부 국감이 대정부질문을 잇는 2차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사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까지 연결돼 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서울고등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야당은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공정 수사를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국감을 실시한다. 공정위 국감의 화두는 퇴직자 재취업 문제와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 등이다. 경제사회노동위·최저임금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서울시와 19일 경기도 국감,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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