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54억… 절반도 반환못해
10건중 8건 계좌번호 입력오류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총 2만2803건으로, 금액은 554억원에 달한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2015년 5969건에서 지난해에는 8851건으로 48%이나 급증했다. 반환청구 금액도 같은 기간 168억원에서 226억원으로 34% 증가했다.
착오송금 중 대부분은 계좌번호 입력 오류(81.4%)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 전자상거래 사기와 예금주 상이, 기관거래, 보이스피싱 등도 1000여건이 넘었다.
이처럼 착오송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었다. 최근 3년간 미반환 건수는 총 1만3115건으로 청구 건수의 57%에 달했고, 미반환 금액도 314억원으로 청구금액 554억원의 56%였다.
미반환 사유로는 고객 무응답이 56.9%(2886건)로 가장 많았고, 고객연락 불가도 (20.3%)를 차지했다. 심지어 반환이 거분된 사례도 388건이 있었다.
특히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이용자 2272만명 중 60대 이상이 524만명이 이르는 데다 모바일뱅킹 이용도 확산되고 있어 착오송금 규모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고령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행의 특성이 착오송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협은행이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이체정보입력 시스템 개선 등을 내놓았지만, 반환금액이 착오송금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내년 상반기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액의 80%를 반환 가능토록 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협은행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객 피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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