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질의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판매되는 쌀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뒀으며,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해왔다.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은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과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