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국당 의원 분석…"법인세 탈루 목적 아닌지 가려내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입차 용도별 등록 현황(2013∼2018.7)'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6512대 가운데 76.4%(1만2614대)가 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다.
이 비율은 2013년에는 84.9%, 2014년 86.0%, 2015년 82.6%, 2016년 77.8%, 지난해 76.0%로 매년 80% 안팎을 기록했다.
전체 수입차 중 66.4%가 개인용으로 등록되고 법인·영업용은 33.5%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법인용으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의 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페라리의 라페라리(17억원·16억4000만원), 벤츠 SLS AMG(12억원), 애스턴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억5000만원), 벤츠 C-Class(11억4000만원), 포르쉐 918스파이더(10억9000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원), 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만원, 재규어 XJ 3.0D(8억원) 등도 법인용으로 등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이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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