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IT생태계 공개SW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한국 경쟁력 답보”

입력 2018-10-15 21:14

송희경 의원 국감서 지적...개발자수 해외대비 0.05% 불과

우리나라의 공개SW(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정감사에서 공개SW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개SW는 SW의 기능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개량·재배포할 수 있게 한 SW다. 공개SW를 통해 여러 사람이 소스코드를 공유함으로써 SW를 누구나 활용하는 동시에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런데 송 의원이 N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개SW 전문인력·커뮤니티·글로벌 프로젝트 등이 세계적인 성장 속도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개발자는 작년 기준 1만5000명으로 국외의 2800명의 0.05% 수준에 그쳤다. 최고급 기술자수는 2015년 2.9%에서 작년 1.9%로 2년 사이 비중이 줄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글로벌 프로젝트 수는 2015년 1.3%에서 지난해 1.25%로 비중이 낮아졌다. 지난해 국외에서 진행된 글로벌 프로젝트가 800건인 반면 국내에서는 10개가 추진되는 데 그쳤다.

공개SW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NIPA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IPA는 118건의 공개SW 라이선스를 검증했는데 검증을 의뢰한 기업의 약 30%는 공개SW 관련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SW 활용 기업 10개 중 3곳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송희경 의원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기술에서 공개SW 활용가치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관련 기업의 영세성과 공개SW 개발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개SW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저작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기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2018 국감]“IT생태계 공개SW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한국 경쟁력 답보” — 국내·외 오픈소스 생태계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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