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5G 기지국의 전자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5G 무선기지국의 전자파 문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5G 주파수는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해 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음영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에 대비해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다 보니 전자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LTE에 비해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가 오는 12월1일 5G 상용화 목표를 서두르면서도 전자파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5G 시범서비스를 하면서 검증했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5G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시험검사를 해봤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5G 기지국 설치 금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 사례 하나로 그칠지 여부를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5G 상용화를 앞두고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석진 KCA 원장은 "아직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절차·기준·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해외에서 관련 얘기가 나와서 5G 전자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안전성 검증과 홍보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방향성은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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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5G 무선기지국의 전자파 문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5G 주파수는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해 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음영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에 대비해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다 보니 전자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LTE에 비해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가 오는 12월1일 5G 상용화 목표를 서두르면서도 전자파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5G 시범서비스를 하면서 검증했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5G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시험검사를 해봤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5G 기지국 설치 금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 사례 하나로 그칠지 여부를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5G 상용화를 앞두고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석진 KCA 원장은 "아직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절차·기준·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해외에서 관련 얘기가 나와서 5G 전자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안전성 검증과 홍보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방향성은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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