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 안전사고 노출”

입력 2018-10-15 19:44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육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면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체 태양광 발전시설 7823곳 중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5000여 곳이 넘는 지역에 설치되는 등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져 4111㏊에 달하는 산림이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훼손됐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건수도 올 한해 동안 6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에 따른 산림훼손 지적을 받았지만, 행정적 조치나 감독을 하지 않아 후속조치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적이 나온지 1년 여가 다 된 지난 8월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피해 관련 실태조사를 지난 7월에야 시작해 286건의 문제를 발견했다. 대부분이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등이 전체의 43.4%(124건)에 달했다.

이 세 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60곳)에 달해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다"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2018 국감]“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 안전사고 노출” — 윤준호 의원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