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등 국제금융기구, 북한에 연간 최대 1조5천억 지원 가능할 것"
윤호중 민주당 의원, 도로교통연구원 보고서 소개…"국제사회 호응 끌어내야"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에 나설 경우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협력 관련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 효과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필요한 고속도로는 총 2천927㎞로, 현재 설치된 도로 727㎞에 2천200㎞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일자리 131만1천43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북한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약 1천400억∼1천755억원의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2016년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SOC 건설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연간 최대 1조5천억원(15억6천4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분석은 그동안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들이 약 10년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국제기구별 지원 가능 금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억8천500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억9천700만달러, IMF 4억8천200만달러 등이다.
북한 SOC 중 도로 부문 투자는 약 15∼40% 수준으로, 매년 북한 도로 부문에 2천300억∼6천250억원(2억3천400만∼6억2천5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위해서는 북·미·일 관계개선과 북·중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한 북한 지원을 넘어 통일비용을 줄이는 사업"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북한이 SOC 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의 호응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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