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부적격을 이유로 표결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직권상정할 경우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직무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어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한 달가량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재판관 5명이 퇴임한 뒤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석태·이은애 재판관만 임명돼 6인 체제에 머물러 있다. 심판정족수인 7인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돼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 후보자의 3차례 위장전입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당 추천을 받은 이종석 후보자도 5차례 위장전입 의혹 등 부적격 논란이 일자 추천 후보자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강경대응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국민과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파기하고 무자격 인사를 계속해 임명하는 대통령에게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직무수행'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여당이라고 무조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에 대해 눈과 귀를 감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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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직무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어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한 달가량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재판관 5명이 퇴임한 뒤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석태·이은애 재판관만 임명돼 6인 체제에 머물러 있다. 심판정족수인 7인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돼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 후보자의 3차례 위장전입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당 추천을 받은 이종석 후보자도 5차례 위장전입 의혹 등 부적격 논란이 일자 추천 후보자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강경대응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국민과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파기하고 무자격 인사를 계속해 임명하는 대통령에게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직무수행'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여당이라고 무조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에 대해 눈과 귀를 감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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