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13개 부처 장관 등이 위원
2014년 11월後 모두 서면회의
관련성 높은 부처 참석률 저조
文정부 커지는 통계 불신
국가통계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가통계위원회가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및 참석률'에 따르면 위원회 본회의는 2014년 11월 이후 총 3회 개최됐으나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위원회는 통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1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 및 통계청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속한다.
본회의는 장관급 회의로 국가통계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통계의 통폐합 통계작성기관간 조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처럼 이뤄져 왔다고 서 위원은 지적했다.
또 실무회의 성격인 분과회의에 기재부, 산업부 등 경제·산업 등 통계와 밀접한 부처의 참석률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부처별 참석률은 기재부가 30%, 산업부가 11.1%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위원회는 2009년 법 개정으로 위원장을 통계청장에서 기재부 장관으로 격상하면서 위원회 권한과 다른 부처에 대한 조정 기능이 강화도리 것으로 기대돼 왔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서 의원은 비판했다.
서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을 둘러싼 중요한 국면에서도 대면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형식적인 문서로 이뤄진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계 품질과 신뢰 향상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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