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대리점, 생존권 위협" 반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확대,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에 반기를 든데 이어,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거론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개념이다. 현재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자급제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단말기 판매점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 나라는 자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통신매장을 가전제품 소매점 수준으로 줄이면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을 줄여 월 5000원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조사의 경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단말기 가격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실무자들의 입장을 정리시키겠다"고 밝혔다.
생존권이 걸린 유통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통사 대리점들은 완전자급제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고, 실제 효과도 불확실한 반면에 중소 상공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천문학적이라고 지적한다.앞서, 지난 11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전국KT대리점협의회를 발족한 데 이어, 16일에는 국내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 이통점주들로 구성된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가 출범한다. 이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16일 공식 출범하는 SK텔레콤 대리점주들은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전국 1000여개 대리점 2만여명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철폐를 주장했다.
이통사 대리점들은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도 거의 없으면서 중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로 판매장려금이 줄어도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6만여 이통사 대리점이 생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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